영국 사법성, 아동포르노 규제강화 방침 발표

英司法省、児童ポルノ規制強化の一環で「アニメ」の単純所持も違法化の方針 (테크노반)

영국 사법성이 아동 포르노 규제 강화의 일환으로 컴퓨터 그래픽스나 애니메이션 화상 등, 실제로는 피해자가 없는 표현물에 관해서도 단순 소지를 위법화할 방침으로 조정에 들어간것이 28일까지 영국 사법성의 발표에 의해 분명해졌다.

영국의 아동 포르노 규제법(Obscene Publications Act)은, 사진이나 비디오등의 영상물의 경우는 이미 단순 소지에서도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이 정해져 있지만, 컴퓨터 그래픽스나 애니메이션 화상에 관해서는 실재의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은 되지 않았다.

이글 영국 사법장관은 같은날 행해진 기자 회견에서 「(컴퓨터 그래픽스나 애니메이션 화상등을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정부가 유아 성애자를 돕고 있는 것을 같다」라고 한뒤 「그러한 차이는 배제해야 한다」라고 말해 정부에서 아동 포르노 규제법의 규제 강화를 도모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상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아마 같은 추세가 되지 않으려나 싶습니다. 일본도 모종의 움직임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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