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포르노 규제강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국 사법성, 아동포르노 규제강화 방침 발표 英司法省、児童ポルノ規制強化の一環で「アニメ」の単純所持も違法化の方針 (테크노반) 영국 사법성이 아동 포르노 규제 강화의 일환으로 컴퓨터 그래픽스나 애니메이션 화상 등, 실제로는 피해자가 없는 표현물에 관해서도 단순 소지를 위법화할 방침으로 조정에 들어간것이 28일까지 영국 사법성의 발표에 의해 분명해졌다. 영국의 아동 포르노 규제법(Obscene Publications Act)은, 사진이나 비디오등의 영상물의 경우는 이미 단순 소지에서도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이 정해져 있지만, 컴퓨터 그래픽스나 애니메이션 화상에 관해서는 실재의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은 되지 않았다. 이글 영국 사법장관은 같은날 행해진 기자 회견에서 「(컴퓨터 그래픽스나 애니메이션 화상등을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더보기 이전 1 다음